공화주의와 기본소득

/ 다니엘 라벤토스, 정리 오경택

정의로운가, 실현 가능한가 순서로 봐야

우선 이야기를 시작 전에 저를 초청해 주신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한다. 오늘 주제인 기본소득은 유럽과 미국에서 굉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하루라도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다. 열정만큼 합리적 토론도 이뤄지는 중이다. 찬반론자 모두 엄청난 열정으로 토론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의제를 넘어서서 많은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모든 사회적 제안은 두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첫째로는 그 사회적 제안이 정의로운가, 정당한가다. 둘째는 실현 가능한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그 순서대로 질문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이다. 첫 번째 걸림돌을 넘어섰을 때, 즉 정의롭다는 것이 확신됐을 때야 비로소 실현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요청한 것처럼 오늘 자리는 첫째 질문에 답하는 강연이다. 내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토론회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앞서 말했던 첫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정의에 대한 이론을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에 답해야 한다. 많은 철학자와 정치학자가 이에 관해 대답하려고 애써 왔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정의로운 사회보다 윤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개념, 관념에 대한 지도를 그리려 한다. 학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이론이다. 물론 자유주의에 딸려 오는 다양한 개념이 있다.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그런 것이다. 학문적 자유주의 이론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갈래가 있고, 다른 갈래는 공화주의적인 관점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한, 역사적 실체를 가진 자유주의라는 점이다. 우선 자유주의는 역사적인 기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에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것을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존 로크, 임마뉴엘 칸트, 애덤 스미스, 막시밀리안 로베스피에르 등을 자유주의자의 위치에 두곤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구분이다.

굉장히 자주 이런 철학자, 사상가들을 자유주의자로 설명한다.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경제학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애덤 스미스를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네트워크와도 관련이 있고 자주 인용되고 있는 나의 동료 카사사스David Sasassas는 애덤 스미스에 관해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주제는 애덤 스미스가 자유주의적 개념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였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논문에서 밝혔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공화주의적인 전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그는 썼다.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책이나 이론들이 그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19세기 문헌들을 찾아보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나는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반민주 주의자다”라고 본인을 설명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가거나 같이 쓰이는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주의 전통은 반민주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자유주의 정의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많다. 존 롤스, 기본소득네트워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필립 판 파레이스 등이 그러한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들은 왜 자신의 이론에 자유주의, 리버럴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기본적인 토대를 공유하기 때문인데, 그 토대는‘ 정부는 어떤 것이 더 좋은 삶이냐에 대한 선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인식이다. 즉 정부는 더 나은지를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토대를 자유주의 이론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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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호_다니엘 라벤토스_공화주의와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