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 성난 얼굴로 돌아보는 2016년 최저임금 투쟁

/ 최기원

알바노조는 2016년이 시작되고 반년 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집요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과는 시급 6,470원. 월급으로는 1,352,230원. 2017년 우리 삶을 지배할 숫자로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래도 그 속에서 얻는 한계와 교훈을 바탕으로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 지난 3년을 돌이키며

지난 3년 최저임금 투쟁을 돌이켜 봤다. 각종 점거와 퍼포먼스를 통한 ‘이슈 파이팅’은 사회적 주목을 끌었고 사회적 요구로 연결되었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지닌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다. 사용자들의 동결 주장과 노동계의 인상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다 파행을 맞이하고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사실상 정부의 의사에 따르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제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무턱대고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허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 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접근했다.

시기별로 보자면, 총선 국면에는 정당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6월 최저임금 결정 국면에는 마침 개원하는 20대 국회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부적으로는 매년“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해 온 터라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걱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이 누적되어, 과거에 했던 기습 시위나 점거 같은 방식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2016 최저임금 투쟁을 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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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선 국면

첫 포문은 각 정당들을 향했다. 이슈가 별로 없었던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하게 다뤄졌다. 각 당은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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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을 약속했다. 이에 알 바노조는 국민의당을 찾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야권이 연대할 것을 호소했고 국민의당 역시 정책위의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번복하기는 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서 2020년까지 9,000원 선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각 정당의 최저임금 공약을 분석하여 비교한 자료는 언론에 자주 인용되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비롯하여 알바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후보를‘ 알바당’ 후보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 다.“ 최저임금 1만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함께하며 유권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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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5월 1일 알바노조는‘ 알바데이 실천단’과 함께 알바데 이 행사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총선에서“ 최 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야당이 승리하면서 대세가 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을 확인하고 노동계의 화두로 최저임금을 다시금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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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_최기원_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