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트 대회

이어지는 네 편의 글은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파레이 스와 안데르손은 대회 첫날인 7월 7일 “전체 세션 Ⅰ. 가시화된 기본소득”에서, 키핑은 마지막 날인 9일“ 전체 세션 Ⅵ.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정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이항 우의 글은 둘째 날인 8일“ 개별 세션 17 인지자본주의와 기본소득”에서 발표되었다.

기본소득은 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적실성이 있는가?

/ 필립 판 파레이스, 번역 안효상

기본소득이라는 접근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의 일부는 아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전후 합의는 전 국민적인 보험에 대한 것이었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사회를 규제하는 이러한 기본소득인가 아니면 매우 실제적인 사회 갈등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 야니스 바루파키스,『 이코노미스트』, 2016년 3월 31일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유행이다. 핀란드에서 스위스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사람들이 전례 없이 이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고 한 번에 한 나라에 제한되긴 했지만 이전에 기본소득이 실제적인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된 적이 두 번 있다. 두 경우 모두 중도좌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첫 번째 논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있었다. 퀘이커 교도이자 엔지니어인 데니스 밀너가 애써서 1920년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보너스” 제안이 토론되게 되었다. 이 제안은 거부되었지만 당의 저명인사들이 이후 “사회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지켜냈다. 이들 가운데 옥스퍼드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조지 콜과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제임스 미드가 있었다.

두 번째 논쟁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 있었다. 나중에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될 제임스 토빈은 “데모그란트demogrant”의 도입을 하버드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와 함께 주장했는데, 그도 민주당 좌파에 속했다. 이들에게 설득당한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공약 에는 이 제안을 포함시켰지만, 1972년 대통령 선거 몇 달 전에 이를 뺐다. 이 선거에서 그는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훨씬 장기적이고 점차 세계적인 것이 된 논 쟁은 1980년대 유럽에서 기원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몇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며, 이제는 모든 대륙에 각국 지부가 있는 네트 워크인 BIEN의 창립을 촉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민주당 좌파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사회민주당 좌파는 예를 들어 녹색당 혹은 자유주의 우파와 극좌파의 일부보다 뒷전에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이 기본소득에 있는가? 그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기본소득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기본소득이 아닌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현존하는 사회부조 계획은 세 가지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전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건부가 아니며, 해당 나라의 시민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부가적인 의미에서 무조건적이다. 기본소득은 개별적이다. 즉 수급자의 가계 상황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이다. 즉 다른 원천에서 나오는 소득의 수준과 무관하다. 기본소득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일하고 있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소득 심사가 없는 것은 부자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다. 실제로 부자에게는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데, 이는 부자에게는 현행 개인소득세 체계처럼 비과세 혹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이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소득자는 물론 자신의 기본소득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일부에 대해 자신의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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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_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