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토론회를 마치고

 /스밀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들어가며

지난 20일은 성남시 청년배당의 4분기 지급일이었다. 올해 계획 된 네 번의 배당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이 그 대상자였다.

두루 알다시피 성남시 청년배당은 분기당 12만5천원이지만,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산 심사나 노동 여부 등의 조건 없이 나이로만 제한된다는 점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애초 계획보다 금액이 절반이 적어졌다는 점과 현금이 아니라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다.

청년배당의 실행과 더불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실제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과 심층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3분기 지급일(7월 20일)에 성남시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 고 지난 9월 28일에 개최한 토론회 <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에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가 포함된 토론회 자료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홈페이지의 모니터링과 토론회를 알리는 페이지(https://sites.google. com/site/basicincomey/act/youth-income-monitoring) 하단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청년배당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

설문에 참여한 청년배당 대상자는 총 498명으로, 이 중에 처음 배당을 받는 대상자는 131명, 2회 이상 받은 대상자는 376명이었다. (청년배당은 만 24세에게 지급되기에 생일에 따라 한 번만 받을 수도 네 번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성남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응답자 의 91.9%가 부모 등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고, 1인 가 구 비율은 3.2%뿐이었다. 주거 형태도 자가가 52.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세(27.7%), 월세(13.8%) 순이었다.

만 24세의 대다수가 대학생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응답자 중 학생(42.3%)보다 비학생(57.2%)의 수가 약간 더 많았다. 응답자의 40.8%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가 21.3%, 정규직이 20.7%, 인턴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11%로 나타나, 많은 청년이 미취업 상태이거나 불안정일자리로 여겨지는 아르바이트/비정규직 형태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배당이 처음 실시된다고 했을 때 인터넷을 달군 것은 소위 ‘깡’에 대한 우려였다. 상품권을 팔아서 그 현금을 유흥에 사용할 거란 억측과 결국 성남시 밖에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 거란 반대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다르게 실제로 상품권 판매를 시도하거나 ‘깡’을 한 청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주 소비 지역이 성남시라고 응답한 청년이 83%에 달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소비 지역에 대한 예상도 빗나갔다.

2회 혹은 3회째 청년배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년 중 84.2%는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을 1회 이상 사용했다고 응답했고, 그중 39.4%는 마트나 가게에서 이용했다고 한다. 이는 실제 사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한된 사용처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청년배당이 시작된 이후로 상품권 가맹처가 늘어나기는 했지 만 2,555개의 가맹점 중 식당은 838개, 식료품 관련 도소매업은 672개에 달한다. 실제로 상품권 사용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37%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다”, 29.4%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찾기 힘들었다”라고 답했다. 사전에 진행한 심층 그룹 인터뷰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이 주로 소비하는 장소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인데 그런 곳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일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던 안학수 씨(청년배당 대상 청년) 또한 가맹점인 동네 서점은 규모가 작은 곳이라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청년배당 정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점포를 가맹점으로 삼은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이 계속 이어지려면 청년
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디에 상품권을 쓰고 싶어 할까?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년 들은 1순위로 교통비, 2순위로 통신비, 3순위로 (어학, 자격증 등) 학원 교육비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만 24세 청년들이 교통비와 통신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마 위성도시인 성남시의 청년들은 주로 서울로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교통비에 쓰고 있을 것이다.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은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품목들이지만, 이것들은 현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이러한 항목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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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_스밀라_청년들, 청년배당에 답하다! 토론회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