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

2016년 촛불과 대한민국헌법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1. 대한민국헌법 제1조

2016년 10월 29일을 시작으로 하는, 곧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여 펼쳐진 촛불집회는 참가자 수 역사상 최대라는 기록을 여러 차례 바꾸어 왔다. 100만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치다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는 ‘탄핵’과 ‘구속’으로 요구하는 바를 바꾸었다.

거리와 광장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헌법 제1조의 실현이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1945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대한민국헌법」 제2조부터 “대한인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61년 5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국가재건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부터 제2조는 제1조 ②항이 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역시 박정희가 주도한 개헌의 결과로 잠시 이 조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바뀌었으나, 1980년 10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부터 제1조 ②항은 현재와 같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바꿀 만큼 국민이 위력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사건은 모두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960년 4·19혁명이 그랬고, 1987년 6월항쟁이 그랬다.

1960년 4월, 그해 3월에 있었던 선거의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음을 알게 된 국민들은 선거 무효와 대통령과 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국민은 결국 자유당 정권과 제1공화국을 물러나게 했다. 국민이 행사한 주권을 가로챈 것에 대한 항의였다. 1960년 6월 15일, 내각제를 담은 네 번째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1987년 4월, 권력 장악 과정과 집권 과정에서의 불법으로 국민의 저항을 받아 오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호헌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에 항복하고 헌법을 개정해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6월을 정점으로 하는 1987년 항쟁은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식이 부당하다는 항의였다.

2016년 가을과 겨울의 요구는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국가의 원수”의 권력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리고 12월 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 대통령 자신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작명한 정당,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문제는 주권이다. 2016년 가을과 겨울,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대통령 선출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헌법 제1조의 침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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