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통신

“띄어쓰기 없는 삶에 쉼표를 찍어 봅시다”
– 대전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 김재섭 대전지국 통신원

기본소득이 다가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막 자리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축사를 하더니, 『한겨레21』이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이제는 야당 대선 후보들 모두 기본소득 비슷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곳 대전시에서도 권선택 시장은 내용은 그냥 취업 지원 정책이지만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거리의 시민들은 생소하게 반응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꽤나 익숙해 질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국제대회에서 독일의 ‘나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한겨레21』의 기본소득 실험에 자극을 받아서 대전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시민들에게 후원금을 모아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안이 논의되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까? 대전의 실험을 소개하고 현장의 모습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대전에서 만난 최초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지역에서 청년 독립잡지 『BOSHU』를 제작해 무가로 배포하던 활동가들이다. (‘보슈’는 ‘보시오’의 충청도 사투리다.)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취지와 상상력을 지지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지지가 수렴될 공간이나 운동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역 내에서 기본소득 강연을 여러 번 개최했었고, 올해에는 기본소득 국제대회도 있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있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운동으로 모아 낼 기획과 내용은 부재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한겨레21』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실험을 지역 단위에서 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주최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 팀을 모집했다. 사회학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초기팀은 지역 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자들을 만나 가면서 프로젝트의 초기 모습을 잡아 갔다. 대전 성공회 주교좌교회 오동균 신부님은 지난 국제대회에서 “기본소득과 종교” 세션에서 발표한 것을 인연으로 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와 강연자로도 활약해 주셨다.

프로젝트 로고

프로젝트 로고

프로젝트에 대한 틀이 잡혀 갈 때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사회에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조언과 지지를 구했다. 대전 프로젝트 팀의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험으로서의 표본의 수나 기간이 짧은 것이 한계였다. 또한 팀 내에서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이사회로부터 냉혹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내용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운동을 시작하려는 새로운 주체로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 이후 생략, 전체 글은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45호_김재섭_띄어쓰기 없는 삶에 쉼표를 찍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