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평

대선 국면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2017년 대선 국면에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대선 주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정책화를 넘어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쟁 대상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배당’과‘ 토지배당’ 공약이다. ‘국민배당’은 아동배당(12세 이하), 청소년배당(13~18세), 청년배당(19∼29세), 노인배당(65세 이상)의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과 농어민과 장애인에게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특수배당’을 묶은 개념이며, 지급 액수는 1인당 연 100만원이다. 농어민이나 장애인이 아닌 30~64세의 국민에게는 ‘국민배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토지배당’은 5,000만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고 액수는 연 30만원(월 2만5천원)이다. ‘국민배당’ 연 28조원, 토지배당 연 15조원, 총 4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28조원은 일반회계 예산 400조의 7%를 감축해서 마련한다고 하므로, 증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거둬들이는 토지배당 재정인 15조원뿐이다. 특징적인 점은 지급 형태인데, 43조원 모두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비판 중에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반론은 현 단계 기본소득 논의가 답해야 할 유의미한 논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겨레』에 실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1093.html와 『주간경향』에 실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2141439391&code=113을 보라). 이와 별도로 ‘생애 주기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수당이 아니냐는 반론도 등장했다. 사회수당의 확대가 필요한 한국과 같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는 이 역시 중요한 논점이다.

‘비용 대비 비非효과성 반론’과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양재진 교수는 기본소득이 소요 재원의 전체 규모는 다른 세출과 비교할 때 크지만 1/n로 나누면 매우 적은 액수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론을 펼친다. 이는 ‘비용 대비 비非효과성 반론cost-ineffectiveness objec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높은 기본소득은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반면에 낮은 기본소득은 재정 부담이 적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요 재정의 총규모는 결코 작지 않고 이에 비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미미하여 선별적인 사회수당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설령 ‘토지배당’이나 ‘국민배당’이 도입된다고 해도 지급 액수가 적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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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_금민_대선 국면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