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세월호특조위가 무너지자 촛불이 오다”
― 권영빈 전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인터뷰

 / 오준호 논픽션 작가,『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1,073일.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선체 곳곳이 녹슬고 부서졌지만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은 미수습자들이 저 배 안에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사의 진상을 확인할 열쇠가 저 배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다.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맡는다. 상식적으로는, 참사 후 350만 명이 서명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인양 후 조사를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9월 30일에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는 결국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냈고,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핵심 요구로 끌어올렸다. 박근혜가 탄핵된 지금,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 규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월 21일, 특조위에서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맡았던 권영빈 변호사를 만났다. 그에게 지난 특조위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서다. 권영빈 변호사는 인터뷰 이후에 선체조사위원회 가족 추천 위원으로 확정되었다.

201704_47_in3주기에 맞춰 출간하려 한다. 제목은 『머나먼 세월호 ― 세월호 특조위와 함께한 시간』으로 정했다. 책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관한 기록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월호 진상 조사 결과를 담은 것은 아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강제로 해산당하는 바람에 완료한 조사가 많지 않다. 우리는 해산당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다. 특조위 활동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마저 정부가 없애버렸다. 특조위 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진상규명소위원장으로서 내 경험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실지 조사 등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소회를 덧붙였다. 특조위가 어떻게 방해를 받았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을거다.

* 쓰다가 여러 번 감정이 격해졌겠다.

2015년 1월 16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이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고 했다. 기억을 되살리다가 당시 내 느낌까지 되살아나면서 화가 났다. 그때 특조위는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이었다. 그해 3월에 정부는 특조위의 손발을 묶는 엉터리 「시행령」을 예고했고, 이에 항의하며 광화문광장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일주일간 농성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임위원은 차관급이다. 장관급 기관장이 농성한 것이다. 그 상황을 떠올리니 ‘다시는이런 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 특조위를 시작할 때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 전혀 예상 못했나?

힘들 거라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이야.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되었다면서 활동 기간을 산정했다.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간은 6개월 연장을 포함해 최장 1년 6개월이었다. 활동 기간이 끝나면 최소 인력으로 보고서 작성에 3개월을 쓸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완전히 무시했다. 위원장이 해수부장관을 만났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조위는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야당이요구했지만 여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작년 7월부터 강제종료를 막으려고 위원과 조사관들이 릴레이로 단식했다. 야당 대표까지 지지 방문을 왔지만 결국 못 막았다. 정부의 이런 방해에 특조위 혼자서 대응하는 건 불가능했다.

법에 따라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직원을 몇 명 뽑고 부서를 어떻게 만들지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니 특조위는 진상 규명 활동에 쏟을 힘을 특조위 존립과 운영에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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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호_오준호_세월호 특조위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