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more

|책 머리에| 탄핵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고 청와대를 비웠다고 해서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의 관심은 박근혜 씨를 구속하느냐 마느냐에 쏠려 있다.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이 글이 인쇄될 때쯤에는 이미 결말이 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라는 대중의 어마어마한 진출 속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분명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측근의 국정 농단이라는 사태가 있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다. 이는 하야 혹은 탄핵이라는 요구로 나아갔다. 물론 하야와 탄핵은 다른 궤적을 낳았을 것이다. 후자는 기성의 헌법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자는 정치적 지위로서 법적 질서의 균열 혹은 그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후의 절차도 그만큼 다르다.read more

[제47호(2017년4월)] |시평| 박근혜 탄핵을 돌아본다 / 김찬휘

[제47호(2017년4월)] |인터뷰| “세월호특조위가 무너지자 촛불이 오다” ― 권영빈 전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인터뷰 / 오준호

[제47호(2017년4월)] |국제| 트럼프노믹스, 신자유주의의 종말인가 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인가? / 조혜경